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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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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83 - 4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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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실무에 있어 상표의 동일성 판단도 상표의 유사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준과 누적된 판례와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상표의 유사판단 영역과는 달리 상표의 동일성 판단은 색채만 다른 상표의 경우에 관한 특칙 규정(제225조)만을 두고 있을 뿐, 판단기준이나 이론 정립이 일천하며 최근에 의미 있는 몇몇 대법원 판례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행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는 상표의 동일성 판단이 관건이 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 중에서 최근 일련의 판례변화에 주목하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3가지 국면을 중심으로 그 판단기준의 변화상을 정리해 본다. 나아가 세 가지 영역에서 상표의 동일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온 전통적 입장의 논거와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판단하는 시각과 기준이 어떻게, 왜 변천되어 왔는지를 최근 주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사회통념상 실질적 동일개념의 변화상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동일성 판단의 범주에서 논의된 변화된 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통일적 판단기준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도출해 보고 유사판단과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해 본다. 나아가 동일성 판단의 영역별로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되면 그 차이가 발생하는 국면과 논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특칙규정(제225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상표의 동일 #상표의 유사 #상표의 사용 #거래통념상 동일성 #동일성 판단기준 #동일성 고려요소 #불사용취소 #사용에 의한 식별력취득 #법정손해배상 #substantial identity of trademarks #similarity of trademark #cancellation trial due to non-use #secondary meaning #statutory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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