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소고 - K2전차개발 사업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1287 판결 -

김백진; 박병호

doi:10.33982/clr.2022.08.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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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백진 (육군사관학교) 박병호 (법무법인 대웅)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3卷第3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9 - 94 (36page)

DOI: 10.33982/clr.2022.08.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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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양산 사업에서 국산 변속기 개발 실패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 사업은 현대로템이 체계개발업체였고, 변속기는 SNT중공업이 협력업체였다. 변속기를 SNT중공업이 양산하지 못하자,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 지체상금책임을 부담할 것이 예상되었다. 현대로템의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협력업체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지체상금은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부당⸱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의 과도한 지체상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가 발생하면 체계업체는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체계업체는 협력업체로 인해서 얻은 손해를 방위사업청에 납부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협력업체에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하고 있다. K2전차 양산 사업에서도 현대로템은 자본재공제조합에 SNT중공업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계약을 체결하였다. SNT중공업이 국산 변속기 개발에 실패하자, 현대로템은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청구를 하였다. 원심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았고, 2심은 손해의 담보로 성격을 달리 보았다. 이러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성격을 달리 판단함에 따라, 원심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감액했으나, 2심은 감액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 법원은 해당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단순하게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K2전차 양산 사업은 체계개발업체와 협력업체의 지체상금, 업체들간의 구상관계라는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방위사업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In the K2 tank mass-production program(2nd), the failure to develop a domestic transmission delayed the whole project. Hyundai Rotem was the system company(general contractor), and SNT Dynamics was the transmission providing company(subcontractor),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whole project. Since Hyundai Rotem’s delay compensation was calculated based on the total contract amount and the the compensation was caused by the fault of subcontractor, which Hyndai Rotem had not had the right to select, the question of whether Delay Compensation was excessive was raise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has amended the Munitions Procurement Management Regulations to address the problem of excessive delays for system companies. As this revision of the regulations enforc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system company has to pay is calculated based only on the contract amount of the supplier, not the entire contract amount, if the system company is unable to select a supplier(subcontractor) and the delay occurs due to the fault of the supplier. In addition, if the system company pays the delay compensation caused by the supplier to the DAPA, it is necessary to get recompense from the supplier. To this end, most of companies are signing a contract about performance bond. In the K2 tank development project, Hyundai Rotem also signed a contract about performance bond for SNT Dynamics with the Machinery Financial Cooperative. As SNT Dynamics failed to develop a domestic transmission, Hyundai Rotem filed a contract performance bond claim against the Machinery Financial Cooperative. While the district court consider the performance guarantee as the estimated amount of damages, the court of appeal consider the performance guarantee as a collateral for damages. According to this differences in perspctive, the distirct court reduced the performance bond but the court of appeal did not. The K2 tank mass production program(2nd) reveals issues such as the delay liability between system developers and suppliers, and appropriate distribution of delay compensation between the companies. the distirct court has a problem in that it simply judged the contract performance bond in this case as the expected amount of compensation without reviewing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 performance bond. Researches regarding to the resolution of these disputes needs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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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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