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호 (법무법인(유한) 정률)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0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등과 같은 일회적으로 이행되는 계약과는 달리 장기간의 계약이행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공정 또는 전체 준공일이 계약 당시 계획된 것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현장의 인력 등을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비용을 공기지연의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이와같이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발주기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하나의 총괄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계속공사계약 #계약금액조정 #공기연장 #총괄계약 #간접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