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지연손해배상에 대한 검토

박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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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2卷第4號(通卷第110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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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우리 법원의 태도는 통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행지체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르면, 지체한 당사자는 귀책사유와 위법성 및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에 따라 지연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손해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는지, 목적물이 인도되었는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는지와 같은 것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행제공의 계속을 요구할 때는 인도나 대금지급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인도나 대금지급을 요구할 때는 이행제공의 계속을 묻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선이행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지체되면 추가 요건 없이 지연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선이행의 인도의무가 지체된 경우에는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한다. 매매계약에서 이행지체가 있었다는 점은 동일한데 그 처리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는 법리의 통일성을 결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리고 책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하므로 그 경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들의 결론이 타당했던 것은, 상대방의 이행지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급부를 계속 보유함으로서 구체적인 손해가 미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의 부정이라는 타당한 결론을 위하여, 지체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의 효과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효과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양한 사안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손해도 포착할 수 있다.
필자는 매매계약에서의 이행지체시에 손해배상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때는 손해의 측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안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선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무를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이행의무는 다시 확정기형 선이행의무와 순서형 선이행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기형 선이행의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대채무 이행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순서형 선이행의무 중 이행기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 대해 지연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동시이행의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순서형 선이행의무 중 이행기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시이행의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동시이행의무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시키되, 손익상계를 해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a delay in performance of one party in a sales contract, our court"s attitude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 does not appear to be uniform.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delay in performance, the party who delays performance is liable for damage caused by dela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fault and unlawfulness and occurrence of damage. However, the Supreme Court does not examine whether there was any damage in the sales contract, but examines whether the tender of performance continued, whether there was delivery of the object, and whether the sale price was paid in full. Furthermore, delay damages are recognized without additional requirements if the interim payment is delayed. However, if the delivery obligation is delayed, the other party is required to pay the full amount of the sale price. The delay in performance is the same, but the treatment is different. This lack of uniformity in legal principles undermines legal stability. And since it only judges whether or not responsibility is established, its rigidity is insufficient to provide an appropriate solution to a specific case.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was sound, presumably because he did not suffer specific losses because he continued to retain his benefits. It can be said that our Supreme Court has taken a method of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liability for delay in order to reach a reasonable conclusion. However, this can be fully considered through the effec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resolving the problem in terms of the effect of compensation can provide an appropriate solution in various cases and also capture special damages.
Accordingly, the author proposes to solve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damages in case of delay in performance in the sales contract. And in this case, it is appropriate for the case to be dealt with in terms of damages. In this stage, it is possible to first distinguish between the obligation to perform in advance and the obligation to perform simultaneously. Next, the obligation to perform in advance can be further divided into a definitive-type obligation to perform in advance and an obligation to perform sequentially. In the case of a definitive-type obligation to perform in advance, the person who has delayed performance shall be liable for delay damages for the period up to the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other party"s obligation. In the case of a sequential-type obligation to perform, if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performance dates of both parties, the liability for delay will be recognized for the period. And for the period after that, it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obligation. If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performance dates among the sequential performance obligations, they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obligations. In the case of a simultaneous performance obligation, specific damages should be compensated, but an offset of the profit would be required.

#매매계약 #이행지체 #지연손해 #손해배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87조 #손익상계 #Sales contract #Delay in performance #Damage caused by delay #Compensation for Damag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rticle 587 of Korean Civil Code #Offset of the profi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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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7 / 민법주해 IX(채권2) / 박영사

김용덕 / 2020 / 주석민법[채권총칙1] / 한국사법행정학회

지원림 / 2021 / 민법강의 / 홍문사

김창희 / 2010 / 민법 제587조에 대한 재검토 / 인권과 정의 (411):139~156

남윤봉 / 2002 /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 법학논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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