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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연 (국방대학교) 변정욱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6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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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주장비를 개발·양산하기 위하여 주장비 생산자인 독점 방산업체가 다른 독점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구성품 조달에 관한 계약방식은 방사청이 주장비 생산업체가 구성품을 다른 방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하게 하는 일괄계약과 방사청이 구성품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성품을 조달하고 이를 주장비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분리계약이 있다. 계약방식은 주장비의 획득비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수출전략 등 기업의행태와 이윤 등 기업의 성과와 방사청의 행정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는 계약방법의 선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각 계약방식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투자, 수출가격, 수출생산량, 수출이윤 등의 균형을 구하고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균형값들을 통해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달방식 판단기준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장비(Main equipment) #구성품(Component) #분리계약(Separation contract) #일괄계약(Collective contract) #순차게임(Sequential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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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감사보고서 “K-2전차 파워팩 등 관/도급 품목분류 및 관리실태” google schola 고동희 / 2000 / 수직적 결합의 효과에 대한 분석 : 이중마진을중심으로 / 산업조직연구 8(1):103~131 google schola 문희정 / 2011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 방위산업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18(2):203~226 dbpia 방위사업청 / 2008 / 방위사업개론 google schola 방위사업청 / 2020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 방위사업청 훈령 제581호(2020.1.21. 개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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