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의 장기계속계약과 방위사업법령의 장기계약에 관한 연구 : 기성제도를 적용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지체상금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기성제도를 적용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지체상금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성호; 김재범; 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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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호 (숭실대학교) 김재범 (숭실대학교) 김산회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0卷第2號 (通卷第57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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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과 관련한 국제적 갈등관계와 국내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정해진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을 종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성공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특성 등이 있다.
이러한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과 각종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요인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국가계약법령 등을 적용하게 되면, 계약 이행과정에서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기계약에 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기성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성계획에 따라 공정을 달성하면 그에 따른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주도록 하되,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였던 계약보증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특약을 정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도 기성부분을 인수할 수는 없더라도 당해연도 부기금액에 해당하는 기성공정계획의 지연에 관해서만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원활한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작게는 지체상금 부과로 인한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업체측의 결과예측곤란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 직간접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고, 크게는 우리 방산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international conflict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the public concern about the domestic security situation as well as the Korean military`s weapons system which is responsible for national security.
Although weapons system R&D is carried out over a long period of time with a large budget, it is not easy to terminate the project within a specified period, and the success rat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private projects.
If the national contract laws and regulations are applied uniformly without proper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defense R&D projects and the change factors of various R&D environments, the disput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is study compares the main features of he Act of National Contract with the Act of Defense Aquisition Program, which is the only one in Korea for long-term contracts.
When applying the progress payments system to the defense R&D project, if the fairness is achieved according to the outline plan, the off-the-shelf consideration shall be paid, and the contract deposit corresponding to the consideration shall be returned to the contractual partner.
Even so, if the contract deposit, such as termination, is attributed to the Treasury, the contract shall be made to include the bond deposit already returned to the contractor.
Even if it is not possible to acquire an existing part,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retirement prizes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delayed prizes only for delays in the existing process plan that corresponds to the year`s annuity amount.
We can prevent disputes between parties and create a stable development environment through smooth partnerships. Smaller, direct and indirect losses can be alleviated, such as the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required to deal with disputes due to the payment of delayed prizes and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due to the difficulty of forecasting the results of companies. In large measure, we will be able to procure a high-quality weapon system in a timely manner to support the security of the n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growth of our defense industry.

#장기계약 #장기계속계약 #지체상금 #기성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Long-term Contract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Compensation of Deferment #Progress Payments System #Defense R& #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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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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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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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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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2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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