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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숭실대학교) 홍성구 (숭실대학교) 양회석 (숭실대학교) 전삼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8 - 61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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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성제도가 적용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한 기성제도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된 기성제도의 차이점 중에서 계약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기성제도를 적용한 사업에 관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약보증금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계약상대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개발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발주기관의 목표성능과 전력화시기를 충족할 수 있음은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당사자간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계약관리와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weapon system R& #amp #D #progress payments system #contract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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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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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 2010 / 위약금의 법리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정포 / 2008 /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계약이행관리방안 연구 google schola 계승균 / 2011 / 정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에 관한 일 고찰 dbpia 1989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본소), 6280(반소) 판결 google schola 1989 / 대법원ﾠ1989. 10. 10.ﾠ선고ﾠ88다카25601ﾠ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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