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범위

김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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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63 - 1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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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건물이 토지와 분리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법제에서는 건물의 존립을 위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피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해당한다.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이러한 사용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지상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에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 미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이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친다면 저당권자가 담보가치의 상승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이익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이러한 사안에서 저당권이 사후적으로 성립한 법정지상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후적으로 담보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 가치상승분을 담보가치에서 공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으며, 담보가치의 상승이라는 우연한 사정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며, 저당권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면 건물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토지의 사용권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n Korea, building is treated as a separate thing from Building site. A building is destined to be demolished if it fails to secure the right to use the building site. In other words, a building owner who is not the owner of the land must secure the right to use the building site to avoid demolition of the building. The right to use the building site is the accessory right for the building. A lease or superficies on building site is typical examples of such a right to the building site. Usually superficies arise from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however, it can be established by the law preventing the demolition of the building.
Since the right to use the building site, such as a lease or superficies, is an accessory right to the building, the mortgage on the building also has an effect on it and it shall follow the disposition of the building. This appendant nature of a lease or superficies of the building site is reasonable when the mortgage is taken out after the lease or superficies of the building site occurs. However, when the mortgage is taken out on the building before the owner of the building obtains the right to lease or superficies, it may be confusing whether the appendant nature of a lease or superficies gives the mortgagee an unjust advantage of the increment of value of security. The precedent makes it clear that the mortgage has an effect on the subsequent superficies on the building site and the appendant nature of the superficies does not unjustly increase the value of the mortgage. The conclusion of the precedent is justified, considering that ; in case of subsequent increment of the value of security, it is difficult to deduct the value increased from the total value the building ; it often happens the value of the security is increased by the unforeseen circumstances ; the building shall be demolished if the mortgage has no effect on the subsequent superficies.

#법정지상권 #저당권 #토지임차권 #지상권 #수반성 #종된 권리 #부합물 #legal superficies #lease of land #mortgage #accessory right #right to use building site #appendant nature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4 / 물권법 / 박영사

김상용 / 2018 / 물권법 / 화산미디어

김용담 / 2011 / 주석민법(물권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박준서 / 1974 / 사법논집 제5집 / 법원도서관

윤철홍 / 2014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토지법학 3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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