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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69 - 1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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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사법상 정보제공의무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최근 중개대상물이 매우 다양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설명의무의 내용만으로 부동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 같은 거래환경변화에 맞추어 지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전기통신역무 설치 제약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의무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로부터 도출되며,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논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정보제공의무 #확인·설명의무 #전기통신역무 #Licensed Real Estate Agents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Obligation to verify·explain in Licensed Real Estate Agent Law #telecommunication servic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의무
Ⅲ.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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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 2016 / 상행위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창석 / 2013 / 최신전정판 부동산학개론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정성헌 / 2014 / 계약체결과 정보제공의무 : 민법상 일반규정의 신설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google schola 엄복현 / 2020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의 의미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 권리금계약을 중심으로 - / 일감부동산법학 (21):111~138 dbpia 정진명 / 2019 /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및 그 판단기준 - 허위․과장광고를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36(1):151~1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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