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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 마크 만균 (중앙대학교 특임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1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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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의 대다수는 부동산을 주요 재산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부동산 거래시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으로 거래를 성사 시킨다.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형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여 매수나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케 하고 거래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사고 및 분쟁의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일반국민에게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제도에 대해 고찰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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