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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웅 (서울사이버학교) 김영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97 - 130 (34page)
DOI
10.22789/IHLR.2018.09.2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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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져야 할 주의의무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권원에 관한 것, 권리의 하자에 관한 것, 법령상의 제한에 관한 것 및 그 밖의 것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고 중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의 주의의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업무상의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들 수 있고 이 외에 일반적인 주의의무로서 민법 제681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상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로는, 중개의뢰인은 일반적으로 법률 또는 부동산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복잡한 공법상의 제한사항 등이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문제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거래의 경험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부동산매매 등의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주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판례는 중개의뢰인의 과실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들고 있으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동등하게 볼 수 있느냐와 중개의뢰인의 과실인정의 기준의 애매함 등을 고려할 때 위 판례의 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주의의무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과실상계 #손해배상책임 #Duty of Care #Tort #Default #Real Estate Broker #Client #Comparative Negligence #Responsibility for Damage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Ⅱ.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Ⅲ.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의 근거
Ⅳ.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사례별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2 / 채권각론(민법강의Ⅳ)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기수 / 1987 / 부동산중개계약의 정형화론 -부동산중개업법의 보완을 위하여- / 부동산법학 google schola 이병우 / 2001 /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 법학연구 42(1) google schola 이재웅 / 2008 / 부동산중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고찰 / 경영법률 18(4):557~594 dbpia 岡本正治 / 2008 / (詳解)不動産仲介契約 / 大成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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