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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빈 (국민대학교) 채현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5 - 2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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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서 2015년까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문제로 1,42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평균 178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보조원에 관한 부동산거래사고를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2010∼2015년(5년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한 하급심에서 대법원까지 판결되어진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고 소송이 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사고를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임차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 둘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개선. 셋째, 무자격 및 무등록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넷째, 부동산계약에 따른 권리보험을 제도화. 다섯째,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1회의 중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개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부동산거래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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