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래프 검사 요인에 따른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 연구: 검찰청 폴리그래프 실증 연구

김석찬; 장은희; 이상현; 방철; 김시온; 김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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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찬 장은희 이상현 방철 김시온 김현택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 - 3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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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사현장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폴리그래프 검사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그래프 결과와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죄명, 피검사자 변인, 검사 형태 등 폴리그래프 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되었던 6273건 8609명의 폴리그래프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폴리그래프 관련 요인에 따른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검사 형태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양당사자 검사가 단독 검사에 비해 판단불능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검찰 처분의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78.6%가 일치한 가운데 검찰 처분 종류와 검사 죄명에 따라 일치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성, 연령, 법적 신분과 같은 피검사자 특성과 폴리그래프 결과는 일치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폴리그래프 결과와 법원 최종 판결이 일치하는 경우는 83.6%였으며, 특히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거짓일 때 일치도는 90.8%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최초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폴리그래프 관련 요인과 법적 처분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cent trends in the criminal cases without convincing evidence have shown to increase. Consequently, the demand for polygraph examinations to verify the statements offered by conflicting parties has been simultaneously growing. Yet, unfortunately, previous studies rarely focus on the factors that may influence the polygraph results which often proceed to affect legal decisions. Thus, this study compared polygraph test results with prosecutions and court decisions, and offered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factors related to polygraph, which have shown to influence the agreement rate between the polygraph results and legal decisions. The data used for this research was from examinations of 6,273 cases and 8,609 subjects; these tests were administered in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s during 2009 to 2012. Results suggested that the likelihood of drawing a conclusive result differed as a function of the polygraph testing method; a conclusive result was more likely when examinations were done in the paired-testing method compared to the single-testing method. In terms of the overall agreement rate between the polygraph results and the prosecutors’ indictments, 78.6% were in agreement and this rate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rime and the type of indictment. However, demographic factors such as sex, age and legal status did not influence the overall rate. The analysis for comparing the polygraph test results with the court decisions demonstrated that 83.6% were in agreement. More specifically, the rate of the examiners correctly judging the convicted suspects as guilty in the polygraph tests was as high as 90.8%. This study is the first to use a field data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re related to polygraph and their effect on legal decisions. The findings will be a significant endeavor in promoting the accuracy of polygraph testing in legal procedure.

#폴리그래프 #거짓말탐지 #거짓말 #속임수 #비교질문검사 #Polygraph #lie-detection #lying #deception #comparison question technique(C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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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찬

소속기관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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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희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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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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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철

소속기관 대검찰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심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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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온

소속기관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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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택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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