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단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활용 : 판결후 성범죄자 폴리그래프 검사제도(PCSOT)를 중심으로

박미랑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랑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3 - 298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형사적 보안처분들을 통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물론 관리의 어려움을 함께 인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으로서 판결후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폴리그래프 활용을 고민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유죄판결후 성범죄자 대상 폴리그래프(PCSOT) 활용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봉쇄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하고 영미법 국가들의 폴리그래프 검사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봉쇄모델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보호관찰관과 치료전문가 그리고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합하여 강조하고 있다. 심리치료사는 성범죄자의 내적 사고를 다루고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을 실행하며 동시에 폴리그래프 시험관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 성범죄자의 행동과 결과를 확인한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은 이를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봉쇄모델을 기초로 PCSOT는 성적 개인력 개방검사, 특정쟁점 부인검사, 관리감독 폴리그래프 검사, 관찰 폴리그래프 검사 내용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PCSOT 검사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개방성의 정도가 크게 증가함은 물론 보호관찰관들의 높은 만족도가 경험적 연구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약 30여개의 주에서 PCSOT 관련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범죄자관리법(Offender Management Act, 2007)을 통해 PCSOT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PCSOT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용대상자에 대한 논의, 관련법안의 논의는 물론 향후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제도의 운영 등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The importance of and difficulties in managing sexual offenders can be understood by looking at the various criminal security measures of the society against sexual offend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iability of the utilization of polygraph examinations at the probation stage after conviction as a means of probation supervision of sexual offenders. To this end, this study present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ontainment model that supports the necessity of the utilization of polygraph examinations (PCSOT) targeting convicted sexual offenders, and reviews the polygraph examination policies of countries of common law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e containment model, as a strategy to treat sexual offenders from local communities, focuses on integrating the roles of probation officers, treatment providers and polygraph examinations. Psychological therapists assess the thinking of sexual offenders and intervene in improving their control, while polygraph examiners check the behaviors and results of sexual offenders through polygraph examinations. Probation officers play a role of supervisor as they make decision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all these results. Based on this containment model, Post Conviction Sexual Offender Testing (PCSOT) examinations are conducted, and they include sexual history disclosure examination; specific issue denial testing; maintenance polygraph examination; and monitoring polygraph examination. Several empirical studies have found that PCSOT examinations greatly increased the level of disclosure by sexual offenders as well as the satisfaction level of probation officers. As of now, around 30 states of the United States have enacted and implemented PCSOT-related laws, and the United Kingdom has been operating the PCSOT program under the Offender Management Act (2007). To introduce and operate the PCSOT program in Korea, discussions on the target range of the program and related laws should be conducted, and, at the same time, measures to operate evaluation system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should be also considered. Further details were discussed in the body of this study.

#polygraph test #sexual offender #probation #PCSOT #containment model #comparative laws

참고문헌 (82)

참고문헌 신청

권영법 / 2012 / 형사소송에서 폴리그라프 허용여부와 그 한계 / 저스티스 (128):202~228

김종률 / 2002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검찰 (113)

박종현 / 2005 / 거짓말탐지기의 적합한 활용방안 모색 / 경기대학교논문집 48

송광섭 / 1997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수사기관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 법학연구 14

하태훈 / 1991 / 한국과 독일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거짓말탐지기 / 홍익논총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미랑

소속기관 한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