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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정 (대구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7 - 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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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폴리그래프 검사의 Utah 방식 판정 기준이 성폭력 사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및 검찰처분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총 193건의 사례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진실집단과 거짓집단으로 분류한 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 민감도와 특이도를 평가하였으며, 최적의 판정 기준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확성이 가장 높은 최적의 절단점은 –6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절단점의 민감도는 95%, 특이도는 85%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거짓반응의 판정 기준을 –6점으로 설정할 경우 진실한 사람을 거짓반응으로 판정할 오류긍정율이 15%로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판정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오류긍정율이 높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판정 기준 점수를 –7점 또는 -8점으로 보다 보수적으로 재설정할 것이 권고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의 성폭력 사례를 통해 Utah 판정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폴리그래프 검사의 판정 기준 검토 및 설정으로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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