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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하예 (동국대학교) 김연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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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그래프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과학수사기법이다. 그 중에서도 폴리그래프 검사는 현재 경찰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다. 폴리그래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년 폴리그래프의 의뢰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폴리그래프의 의뢰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형사과, 여성청소년수사과 등에 근무하는 수사경찰들을 대상으로 폴리그래프에 관한 평가와 사용의사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폴리그래프 평가와 사용의사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폴리그래프에 대한 신뢰성, 수사효용성, 전문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사경찰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수사경찰 221명 중 161명인 72.9%가 사용의사를 밝혔다. 이는 148명인 67.0%가 의뢰한 경험이 있으며, 85명인 38.5%가 폴리그래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에 비해 높은 사용의사를 알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폴리그래프의 사용건수가 늘어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신뢰성, 수사효용성, 전문성 중 수사효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폴리그래프 #수사경찰 #신뢰성 #수사효용성 #전문성 #사용의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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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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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범 / 2016 / 경찰청 폴리그래프 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한국치안행정논집 13(1):1~20 dbpia 경찰청 / 2016 / 경찰백서 google schola 권영법 / 2012 / 형사소송에서 폴리그라프 허용여부와 그 한계 / 저스티스 (128):202~228 dbpia 김근영 / 2017 /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의 효용성에 관한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55):112~162 dbpia 김석찬 / 2015 / 폴리그래프 검사 요인에 따른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 연구: 검찰청 폴리그래프 실증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법 6(1):13~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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