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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정 (대구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1 - 69 (19page)
DOI
10.46225/CIS.2024.08.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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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한 성폭력 사건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및 검찰 처분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여 Wells와 Olson(2002)의 베이지안 접근을 기반으로 한 정보획득분석을 통해 성별 간 폴리그래프 기법의 상대적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베이즈 요인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간의 유무죄 진단성을 검토하였다. 총 75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사전확률의 전 범위에 걸쳐서 정보획득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실판정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정보획득 값의 편차가 가장 큰 사전확률 0.74 지점에서 남성의 정보획득 값은 0.31이었으며, 여성은 0.17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즈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유죄 진단성은 3.19, 무죄 진단성은 2.64였으며, 여성의 경우 유죄 진단성은 2.47, 무죄 진단성은 1.37이었다. 이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한 유무죄 진단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폴리그래프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폴리그래프 검사 #베이지안 #정보획득분석 #sexual assault victims #polygraph testing #Bayesian #information gain

목차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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