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유가의 도덕적 단련능력과 법규범의 상응성-

박종목

doi:10.56544/JBLR.2022.05.68.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목 (법무법인 동률)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56544/JBLR.2022.05.68.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작동하는 수기수양의 도덕적 단련능력과 외재하는 법규범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이다.
사람 개인이 수기수양의 단련을 통해 규범과의 친밀성, 시민 일반의 규범 감수성 형성과 함양에 작용하는 상응성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인간 자신이 갖추고 있는 수기수양의 단련능력을 터득하고 단련을 지속할 때, 내면의 규범 형성과 규범 일반을 준수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유가 사상, 중용(中庸)의 ‘인자인야(仁者人也)’의 현대적 변용이라 말할 수 있다. ‘사람다움’의 가치이다. 그리고 수기수양(修己修養)의 단련을 통해서 인간이 사람됨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규범 감수성으로 확산해가는 이치이다. 그 처음 단서는 염치(廉恥)와 반고(反顧)이다. 그리고 도덕적 단련 과정에서 개인단위의 염치는 사회 공동체의 염치로 전환된다.
수기수양의 도덕적 단련이란 몸과 마음의 단련을 통해 개인단위의 문제를 규범공동체의 권리 의무, 자유와 책임을 매개로 객관화함으로써 개인의 자각은 물론 사회적 삶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기수양에 따른 정법의 지향이며, 행기(行己)를 통한 사회적 단련의 전개인 법규범과의 상응이다. 물론 그 상응성이 이미 있는 실정법을 그대로 묵수하고 따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률의 내용이 정당함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수기의 도덕적 단련은 성리학의 내적 수행을 넘어, 몸의 타성과 사회적 타성에 대해 자신의 행기를 통한 근원적 저항이다. 그것이 수기수양의 도덕적 단련의 덕의(德義)를 실행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의 ‘인간의 존엄’ 가치와 헌법의 하위 법률 영역에서 오용 남용되고 있는 ‘개인의 존엄’을 구별한다. 그것은 수기의 도덕적 단련을 통해 완성해가는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개인존엄의 개별적 권리보다 더 근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문언에 대한 재성찰의 촉구이다. 그것은 헌법 36조 1, 교육기본법 17조 4, 양성평등기본법 2조, 개인정보보호법 1조 해당 문언에 대한 수정 제안이다.

This study is a work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ral discipline ability of the self-cultivating that operates in our body and mind and the external legal norms.
It is to examine the correspondence that acts on the norms-internalization of individual, intimacy with norms, and the formation and cultivation of norm sensitivity of the general citizen through the discipline of self-cultivating.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norm-formation of internal and observance of laws and regulations when a person acquires the discipline ability of self-cultivating and continues discipline.
In East Asia, human dignity and value can be said to be a modern transformation of the "humaneness(仁者人也)" of “golden mean” in the Confucian thoughts. It is the value of humaneness. And it is the principle of internalizing the norms of humanity through the discipline self cultivating(修己修養) and spreading it into social norm sensitivity. The first clue is sense of shame(廉恥) and self-reflection(反顧). And in the process of moral discipline, the sense of shame of the individual unit is converted into the sense of shame of the social community.
The moral discipline of the self-cultivating is to re-recognize the social life as well as the individual self-awareness by objectifying the problems of the individual unit through the discipline of the body and mind through the rights, duties, freedom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normative community. That is the direction of the just-law according to the self-cultivating, and it corresponds to the legal norm, which is the development of social discipline through real practice(行己). Of course it is not a fixed thing that follows the already existing positive law. It presupposes that the content of the law is just. Therefore moral discipline goes beyond the inner performance of neo confucianism(性理學), and is a fundamental resistance to body inertia and social inertia through one"s own real practice(行己). That is to practice the virtue-righteousness(德義) of moral discipline of self-cultivating.
Meanwhile,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the value of “human dignity” in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dignity,” which is misused and abused in the sub-laws of the Constitution. And it raises the question of textual phrases that define individual dignity. It is a proposal to amend Article 36 -1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7-4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Article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인간의 존엄 #수기수양 #도덕적 단련 #염치 #반고(反顧) #규범내면화 #덕의(德義) #사회적 규범감수성 #수기(修己) #인자인야(仁者人也) #human dignity #self cultivating #moral discipline #sense of shame #self-reflection #norm internalization #virtue righteousness #social norm sensitivity #cultivating oneself #humaneness (salamdau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종목

소속기관 법무법인 동률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5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정태석 경제와사회 2021 .12

동아시아에서 대승불교 전환의 사례로서 『삼국유사』 기사 검토

한지연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021 .12

고대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백제 - 불교와 의약 교류를 중심으로 -

노중국 동서인문학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005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