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한국 비자정책에 대한 연구(E9비자와 독일 사례중심으로)

황기식; 신미숙

doi:10.18327/jias.2020.1.2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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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기식 (동아대학교) 신미숙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189 (21page)

DOI: 10.18327/jias.2020.1.2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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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허가제(E9비자)로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2019년 10월 현재 16개국과의 MOU를 체결 후 운영하고 있는 비자정책에 대한 연구를 함이 목적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고 외국인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국인 노동자로서 많은 사회적, 교육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독일의 정책은 매우 의미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독일사례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의 노동자는 한국인에 비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인의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와 미래에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기본적 인적 자원으로 독일사례의 장점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장려법” 이 제정되었다. 독일 정책은 이주노동자, 이주가족 및 그 자녀들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책은 낮은 숙련도의 채용에서 전문직의 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된 영구 비자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불법 노동자들은 어떤 조건에서는 합법화할 기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들에게 법적 지위를 준다. 불법 노동자의 문제는 전 세계에서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몇 년 안에 전문적이고 숙련된 노동자로 바뀔 수 있고, 새로운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그들을 오랫동안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고용하기를 원한다. 이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용주들이 장기 고용에 동의한다면, 영구적이고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내어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인권과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면, 한국의 정부는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llow employers to hire foreign workers under the E9 visa system and to conduct research on visa policies that have been operated after signing MOUs with 16 countries as of October 2019. Korean society has long recognized foreigners as a single ethnic nation and has faced many social and educational problems as fair and reasonable foreign workers. Therefore, Germany’s policy of resolving soci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gainst foreign workers is very meaningful. The German case policy for foreign workers is as follows. First, we must change the viewpoints of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living in Korea are rated very low compared to Koreans. A certain amount of foreign workers are needed now and in the future because the birth rate of Koreans is decreasing every year. Foreign workers need the merits of the German case as a basic human resource for the Korean economy. Seco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enacted. German policy focuses on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migrant families and their children. Third, the policy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changed from low-skilled hiring to professional employ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permanent visas that have become a problem for skilled foreign workers. Illegal workers also need an opportunity to legalize under certain conditions. Most developed countries give them legal status. The problem of illegal workers is unavoidable around the world. Because they can turn into professional and skilled workers in a few years, and are very productive compared to new workers. Employers want to hire them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9) for a long time. Now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granting a permanent and habitable visa if foreign workers have high skills and employers agree to long-term employment. The policies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changed, and protected by human rights and labor laws. If many South Korean companies need them, the country’s government should give skilled workers the right to work here for a long time.

#고용허가제(E9비자) #노동허가제도 #독일의 정책 #외국인노동자 #정부 #Employment Permit System (E9 visa) #Labor Permit System #German Policy #Foreign Worker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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