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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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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호 (육군) 한승준 (육군) 최서윤 (육군) 박송기 (육군)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5 - 12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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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의한 온택트 문화와 함께 메타버스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였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 세상의 구현도와 몰입도가 급증함에 따라 현실세계에서의 여러 법적 쟁점이 메타버스 세계로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공간에서 벗어나 여러 사용자가 함께 이용 및 발전시켜 나가는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 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상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사용과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다룬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메타버스 내의 “가상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현실세계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의 다양한 사용형태에 따른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본고는 오픈마켓상에서의 상품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의 법리를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침해에 유추하여 메타버스의 플랫폼 관리자와 상표침해자가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향후 메타버스 세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혹은 이미 일어나는) 여러 상표침해의 태양을 분석함으로써 특허심판원 내지는 법원의 법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 #상표권 침해 #상표적 사용 #가상상품 #방조책임 #Metaverse #Trademark infringement #Use as a Trademark #Virtual goods #Secondary Liability

목차

초록
Ⅰ. 메타버스 일반
Ⅱ. 메타버스 내 상표침해판단에 대한 미국의 사례
Ⅲ. 가상상품의 상표법상 쟁점
Ⅳ. 메타버스상의 상표적 사용
Ⅴ. 침해책임의 소재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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