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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5 - 1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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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지난 몇 년 간 빠르게 ‘비대면’과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계인 ‘메타버스’에 익숙해져 왔다. COVID-19을 피해 사람들이 활동 범위를 옮겨간 메타버스는 사람들에게 현실세계의 연장으로 여겨진다.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서로에게 제공하고 거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상품과 현실세계 상품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특허청의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과 대체적 견해를 살펴본다. 특허청의 지침 및 대체적 견해에 따라 현실세계의 상품과 메타버스의 상품을 별개로 볼 경우, 이용자들의 혼동가능성 측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위조상품 측면, 상표브로커에 의해 악의적으로 무단선점된 상표에 대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상품과 현실세계 상품 간의 관계를 특허청의 지침 및 대체적 견해와 달리, 별개로 보지 않고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안에 따를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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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메타버스의 개념 및 유형
Ⅲ. 메타버스 상품과 현실세계 상품 간 분리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Ⅳ. 해결방안 및 실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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