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 인공지능의 현황과 전략

김송죽; 유호근

doi:10.15235/jir.2022.03.25.1.24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송죽 (청주대학교) 유호근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41 - 273 (33page)

DOI: 10.15235/jir.2022.03.25.1.24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중국이 세계 1위의 인공지능(AI) 강국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현황과 국가전략을 분석하였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정치의 권력변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누가 어떻게 지배할 것이며, 새로운 거버넌스의 주역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주요한 이슈인데,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강구도를 이루는 AI 강국이다. 최근 중국 인공지능이 미국을 앞지를 만큼 기술의 빠른 추격과 비약적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점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즉, ① 기술적으로 막대한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 ② 14억의 인구로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 형성, ③ 시진핑 정부의 인공지능 전략 및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정책은 산업규모 확대 계획과 더불어 6가지 중점 국가전략인 ① 최첨단 · 고효율의 스마트 경제 육성, ② 개방 협력 중심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③ 차세대 인공지능 과학기술프로그램 시행, ④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사회 건설, ⑤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인프라 체계 구축, ⑥ 군민 협력 메커니즘의 통 · 융합 패러다임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진핑 정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및 발전의 추진동력 확보, 인민 삶의 질 개선 수단, 국가안보 강화,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인공지능을 경제 · 안보 · 사회 등 국가전반에 대한 변혁의 동력으로 전략화하였다. 중국 인공지능의 기술개발은 향후 시진핑 체제 및 중국공산당 일당의 정권 유지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신(新)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적 수단이자 다변화한 전략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의 인공지능은 법적으로 선(先)허용 후(後)규제의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보다는 통제와 감시 중심의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ional strategy, from the position of China pursuing the world"s No. 1 Artificial Intelligence (AI) powerhous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the biggest variable that causes power transformation in world politic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 is an AI powerhouse that forms a two-way structure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new Cold War era. This is a major issue. Three factors have contributed that China" artificial intelligence has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at has overtaken the United States In recent years. That is, ① huge data can be used technologically in China, ② China has the world’s largest domestic market with a population of 1.4 billion and ③ China has strong support for the AI strategy and policies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In July 2017, the State Council announced six key national strategies along with industrial scale expansion in the 〈Next-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 policy. There are ① to nurture a cutting-edge and high-efficiency smart economy ② to build an artificial intelligenc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with centering on cooperation onpenly ③ to implement next-generation AI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s, ④ to build a safe and convenient smart society, ⑤ to build a safe and efficient smart infrastructure system, ⑥ to strengthen the paradigm of unification and convergence in the mechanism of the military-civilian cooperation. Through this, the Xi Jinping government sought to achieve these three goal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① to secure a new driving force for growth and development, ② to provide me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and ③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In conclusion, China has strategically positione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driving force for transformation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economy, security, and society. This article states tha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is an essential core interest and diversified strategy for maintaining the regime of the Xi Jinping regime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seizing hegemony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new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China"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pproach of pre-allowed post-regulation. This show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ed on control and monitoring is being used rather than human-centered AI.

#인공지능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신창타이 #시진핑 정부 #국가전략 #미중경쟁 #Artificial Intelligence #New Gemeration AI Development Plan #New Normal #Xi Jinping Government #National Strategy #U.S.-China Competi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송죽

소속기관 청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6 이용수 584

유호근

소속기관 청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4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의 과학기술 동향

조진실 , 홍미영 기술동향브리프 2024 .06

인공지능 전환시대의 정부모습과 지향: 인공지능정부

한세억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21 .12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

채은선 , 이나리 , 박선주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6

Analysi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Ethics – a Comparative Approach

Ko , Bo-Mi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23 .11

인공지능(AI) 단일법 제정 필요성과 행정법학의 과제

이효진 법학논총 202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