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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규 (국방부)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13 - 2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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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경제·사회·문화 등의 인류 삶과 연결된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문제 해결,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등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인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른 분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윤리원칙을 준수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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