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주된 인허가)을 받으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의제되었던 각종 인허가(관련 인허가)가 그대로 의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판결은 인허가의제의 절차 간소화취지에 주목하여 주된 인허가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인허가는 여전히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제주)2018나10298 판결}. 그런데 관광진흥법 소정의 인허가 의제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절차집중설)의 취지가 다른 공익(관련 인허가에 대한 사후 감독의 필요성)을 압도할 만큼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판결의 취지를 관철하면 관련 인허가에 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이에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에서는 불충분하나마 주된 인허가의 변경이 관련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특히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제2항은 주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 인허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판결이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적으로, 각 개별법령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을 다루는 방식은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개별법령 소정의 인허가 의제의 취지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주된 인허가의 변경 정도에 따른 관련 인허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의제되었던 각종 인허가(관련 인허가)가 그대로 의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판결은 인허가의제의 절차 간소화취지에 주목하여 주된 인허가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인허가는 여전히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제주)2018나10298 판결}. 그런데 관광진흥법 소정의 인허가 의제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절차집중설)의 취지가 다른 공익(관련 인허가에 대한 사후 감독의 필요성)을 압도할 만큼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판결의 취지를 관철하면 관련 인허가에 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이에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에서는 불충분하나마 주된 인허가의 변경이 관련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특히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제2항은 주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 인허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판결이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적으로, 각 개별법령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을 다루는 방식은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개별법령 소정의 인허가 의제의 취지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주된 인허가의 변경 정도에 따른 관련 인허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광진흥법상 경미한 변경의 상대성
Ⅲ. 주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 시 관련 인허가의 의제를 인정한 판결
Ⅳ. 주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건축법과 주택법상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건설법연구
2021 .09
-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법적 소고
법학연구
2021 .03
-
건축허가의 절차 및 법적 쟁점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6 .12
-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소송을 통해 본 원자력안전관리규제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서울행정법원 2017. 2. 7.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2018 .04
-
건축허가의 토지공법적 검토와 과제
토지공법연구
2025 .02
-
주택법상 인·허가의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상 문제
법학연구
2021 .11
-
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환경법연구
2020 .01
-
“건축허가의 절차 및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한 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6 .12
-
증권집관련집단소송 허가절차 개선방안 :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연구
2016 .06
-
허가특허연계제도 강해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
[정책이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지식재산정책
2015 .03
-
건축행위 허가의 법적 성격 -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법령 규율 변화와 판례 이론의 전개 -
강원법학
2021 .02
-
건축법과 주택법에서의 인허가권자
건설법연구
2023 .03
-
美,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개별허가 면제 범위 확대
이슈리포트
2024 .10
-
먹는샘물 개발 허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환경정책
2019 .12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법과정책
2020 .01
-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분석: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21 .01
-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용성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행정법연구
2021 .03
-
미국 정부조달계약상의 과업(설계)변경권 및 과업(설계)변경의 의제에 관한 판례 법리
법조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8-00106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