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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각각 의제된다.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개발행위 허가에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부여되는 의제의 내용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인허가의제 규정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1973. 12. 24. 제정·시행)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절차간소화를 통해 신청인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순기능 때문에 다양한 법률에 경쟁적으로 도입되어 2021년 116개 법률, 14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 인허가의제는 절차간 소화 의제조항과 필수적 요소를 위한 의제 조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필수적 요소를 위한 의제 조항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추가적인 서류제출 없이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 조항은 그 수와 내용이 방대함에도 필수적 의제인지 절차간소화 의제인지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건축법상 의제조항과 주택법상 의제조항의 내용과 형식이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 포함하는 건축허용성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건축허용성이 포함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은 제외한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만을 필수적 의제로 볼 수 있으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단지 내의 형질변경을 전제하는 행정행위로 강력한 건축허용성을 부여하는 처분인 만큼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까지 필수적 의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 처리되어 국토계획법상 관련 절차가 생략된다. 의제조항의 무분별한 확대는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체계적인 개발을 방해하게 되므로, 향후 의제조항의 분류기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인허가의제 규정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1973. 12. 24. 제정·시행)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절차간소화를 통해 신청인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순기능 때문에 다양한 법률에 경쟁적으로 도입되어 2021년 116개 법률, 14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 인허가의제는 절차간 소화 의제조항과 필수적 요소를 위한 의제 조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필수적 요소를 위한 의제 조항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추가적인 서류제출 없이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 조항은 그 수와 내용이 방대함에도 필수적 의제인지 절차간소화 의제인지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건축법상 의제조항과 주택법상 의제조항의 내용과 형식이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 포함하는 건축허용성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건축허용성이 포함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은 제외한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만을 필수적 의제로 볼 수 있으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단지 내의 형질변경을 전제하는 행정행위로 강력한 건축허용성을 부여하는 처분인 만큼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까지 필수적 의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 처리되어 국토계획법상 관련 절차가 생략된다. 의제조항의 무분별한 확대는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체계적인 개발을 방해하게 되므로, 향후 의제조항의 분류기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허가의제 일반론
Ⅲ. 건축법과 주택법의 인허가의제 조항 비교
Ⅳ.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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