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임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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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두리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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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을 의식하여 조례로 허가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엄격히 해석?적용하여 허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몇 건의 판결이 선고된바, 법원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을 모두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여 사범심사 강도를 완화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허가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이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환경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 형성의 여지가 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기존 하급심 판례의 결론과 달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이격거리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청이 일정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 침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를 적시에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허가 기준에 대한 입법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는 판례의 태도는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폭넓은 재량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부정적 영향과 주민 민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명백한 과학적 근거 없이 허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태양광 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인 만큼 태양광의 특성과 지역 고유의 환경적 여건,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와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사업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local governments that have the authority to permit both electric utility and development activitie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have strengthened the standards for the permit through municipal ordinance due to civil complaints for objection, taken a passive attitude toward permits with a strict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As a result,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business owners fil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on several rulings in related cases. The Court considers the nature of the two permits to be discretionary and, in particular, tends to ease judicial review by widely respecting the administrative agency’s predictive judgment regarding the permits that may cause environmental damage. Furthermore, because the wide-ranging discretion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a license granter is recognized in defining details of the standards as ordinances, and the scope for legislation is recognized to a greater extent in areas where environmental interests must be considered, it was determined that the ordinance that set a limit on distance was not illegal, in contrast to the precedents from lower court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specifically prove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us may not be able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residents' environmental interests in a timely manner,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that broadly respects the judg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legislative discretion on permission is reasonable. Currently, the wide-ranging discretion given to local governments is problematic because it tends to focus only on the negative effects of solar power and civil complaints and thus works only in the direction of constraining installations without any obvious grounds. In order to expand solar power,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critical. Reasonable regulation standard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olar power,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environment are necessary and the government must provide reliable standard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monitoring in areas that are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independently review. In the long term, it can be possible to minimize related social conflicts by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olar energy projects and enhancing resident acceptance so that profits can be shared with the region.

#태양광 발전시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발행위허가 #전기사업허가 #행정소송 #재량행위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연중 / 2018 / 농촌 태양광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김재광 / 2004 /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수립

노태호 / 2020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방향

박균성 / 2019 / 행정법강의 / 박영사

윤석진 / 2011 / 자치법규의 현황･문제점, 정비지원체계와 그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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