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의 체계와 법적 개선방안

강신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13 (1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토지보상법은 종전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한 법률이지만, 그 체계나 주요 내용은 종전 법률들과 큰 차이가 없다. 미시적인 내용의 개정은 수시로 이루어져 왔지만 급변하는 보상환경에 맞춘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또한, 공익사업의 인허가를 규율하는 개발사업법들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을 늘림으로써 토지보상법상 체계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이 토지보상법과 개발사업법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제도와 이를 형해화(形骸化)하는 개발사업법상 사업인정 의제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물건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전보상이 아닌 물건가격 보상이 원칙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에 관한 조문이 사문화(死文化)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소송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고, 이주대책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비용 차감방법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주거이전비 등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보상기준, 평가방법 등을 백지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공정한 규칙(rule)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원활하고 빠른 시행 보장과 피수용자 재산권 보장이라는 두 측면을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보상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and so on for Public Works Projects” (The Land Compensation Act) is a law that integrates the former “Land Expropriation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Public Land and Compensation for Loss,” but its system and main conten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aws. Microscopic revisions have been made occasionally, but no change has been made to the large framework to suit the rapidly changing
compensation environment.
Furthermore, approval or permission granted to public project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is considered project recognition for expropriation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system outlined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is undermined by increasing special Project Act on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loss compensation.
Therefore,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be paid to how to reasonably coordinate project recognition for the expropriation system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project recognition system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Furthermore, regarding compensation for goods, compensation for the price of goods, not compensation for transfer, should be the principle, and the transaction case comparison method should be applied to buildings. To prevent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provision from becoming obsolete, the relationship with litigation over evacuation must be reestablish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must be made in the method of deducting the cost of basic living facilities according to migration measures. It is also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e timing of payments, such as housing relocation costs, and in relation to the provisions on compensation for losses, excessive entrustment of specific compensation standards and evaluation methods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s highly likely to go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Therefore, reflection on this is necessary.
Because the Land Compensation Act must create a fair rule between the project operator and the expropriated, its revision must be promoted in a way that can reasonably satisfy two aspects: guaranteeing the smooth and fast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and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expropriated.

#토지보상법 #공용수용 #사업인정 #행정대집행 #이주대책 #손실보상 #Land Compensation Act #public expropriation #project recognition for expropriation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migration measur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신은

소속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72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 제고를 위한 제언: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반하여

정기상 법경제학연구 2022 .04

손실보상 행정제도 개선에 따른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윤경식 , 강정규 주거환경 2018 .12

관광진흥법상 인허가 의제와 경미한 변경

김장효 건설법연구 202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8-00131671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