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김동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87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체계를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소음?진동관리법」, 폐수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악취배출시설 신고는 「악취방지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는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오염물질 배출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제도는 오염물질별 다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먼저, 동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매체별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다수의 중복적인 서류를 준비하여 개별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 중복성?복잡성?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환경개선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개별 법령에서 허가재검토와 관련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허가를 받은 사항은 사후에 변경이 불가능하고 배출공정의 특성 내지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적?조직적 측면에서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해결하고, 환경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규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최적가용기법의 도입?적용 및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 주기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허가재검토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현행 「통합환경관리법」은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에 근거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통합허가제도가 대기, 수질 1종 및 2종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허가재검토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과 허가재검토 절차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허가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 대상의 정비 및 허가재검토의 성격과 그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통합환경관리법」의 제정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사업자들이 유예기간을 준수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Looking at the Korean legal system related to permission on establishment of emission facilities,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provides for reporting and permi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prescribes reporting and permi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noise and vibration emission facilities,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llows reporting on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the 「Malodor Prevention Act」 stipulates reporting on malodor-emitting facilities,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provides for reporting on specified facilities subject to the control of soil contamination, and the 「Wastes Control Act」 stipulates approval for the install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a nutshell, permissions on establishment of pollutant discharge facilities are regulated under a number of statutes which can be classified by specific environmental media. In this case, a problem is that despite the same facility, a number of duplicate documents have to be prepared and submitted to individual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s for approval or reporting, and individual laws stipulate uniformly the criteria for allowing pollutant emissions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industry, which results in a certain limit in terms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addi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ince no regulations related to re-reviewing of permission can be found in individual statutes, it is not possible to change once the approval is granted and that it does not properly respond to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emission processes or surroun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s part of efforts to the complexity and redundancy in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and to prepare a systematic and unified regulatory system for the environment, the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hereafter,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Act) was enacted in December 2015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17.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Act」 has carried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introduces an integrated permission system that comprehensively governs all pollutants emitted from a single workplace, and features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optimal use technique and the environment minister's review of permission conditions and emission standards every five years after the integrated permission or permission change is granted and can be changed if necessary. However, despite the increasing necessity or significance of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the current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Act」 has certain limitations. In particular, it can be pointed out that despite the advantages of the integrated permission system, the scope of permission change affecting the review cycle is extensive and uncertainties of the permission review process can be raised as a problem. The resolution of these problems may be taken consideration into phasing out the scope of the integrated permit, requiring legislative refinement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re-examination of permission and its procedures. In addition,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Act」, legal and institutional readjustment is required to transfer existing businesses where received permission and have been operating emission facilities before the enactment into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Act」 within the legal grace period.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통합허가제도 #허가재검토 #최적가용기법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기홍 / 2016 / 통합환경관리법 하위규범의 쟁점과 과제 / 환경법연구 38(3):1~35

강현호 / 2007 /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 / 환경법연구 29(2):45~78

고문현 / 2012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프랑스통합환경법과 독일통합환경법안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3(1):463~493

고문현 / 2017 /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79:927~951

김민호 / 2010 /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50:321~34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동균

소속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34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