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 발전국가의 신자유주의 전환 :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요인들

장진호

doi:10.21286/jps.2022.02.1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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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73 - 250 (78page)

DOI: 10.21286/jps.2022.02.1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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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1980년대까지 일본의 부흥과 경제성장은 기적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제 기적은 발전국가의 성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는 발전국가를 가능하게 한 다음과 같은 역사-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가능했다. 미일동맹으로 안보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던 국제정치적 환경(요시다 독트린),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정치 안정성이 유지된 ‘55년 체제’, 관료기구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능력, 기업집단 구조로 계열사간 주식 상호 보유를 통해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경제 시스템, 고용보장과 맞교환된 협조적 노사관계들이 그 요인들이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석유위기, 미국과의 무역마찰, 정치부패, 신보수주의의 부상,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과 기업 부실채권, 그리고 토건국가/금융 구제/인구구조 변화/동일본대지진 복구에서 기인하는 공공지출 증대로 인한 국가부채 등은 발전국가의 제도들을 변형시키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구조개혁을 요청하며 일본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탈냉전 이후 국가주의적인 개헌지지 정치파벌이 자민당내 주류가 되었고, ‘55년 체제’는 유동화되며 정당체제의 우경화가 진행되었다. 기업집단의 계열사 주식 상호 보유 및 메인뱅크 융자 의존은 약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 증가 및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노사관계도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과 더불어 현재 코비드19 팬데믹 대응 문제에서 보이듯 일본 국가의 기능부전을 낳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치의 민주적 정상화가 필요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the revival and economic growth of post-war Japan until the 1980s. The Japanese economic miracle often has been explained as the outcome of the developmental state, which was supported by and composed of several historical-institutional factor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which Japan focused on economic growth by minimizing defense-costs (Yoshida doctrine), the ‘55 System’ in which there was political stability under LDP rule, the administrative capacity of autonomous and responsible state-bureaucracy, the economic system in which business groups becam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with stable management based on mutual stock-holding among affiliate companies, and cooperative labor-relations linked to long-term employment are those factors. But the 1970s Oil Shock, trade conflicts with the US, political corruptions, the rise of neo-conservatism, the long depression after the bubble-burst, non-performing loans of banks, the increase of public debts coming from the construction state, financial rescues of banks and businesses by government,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ltogether have led to the neoliberal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by changing institutions and asking for structural reforms of governments since the 1980s. Inside the LDP, the nationalist political faction has become mainstream now since the post-Cold War, and the political party-system has moved rightward with the fall/instability of the ‘55 System.’ Mutual stock-holding and dependency on main banks among affiliates of business groups have become weaker than before, and increasing irregular-workers and decreasing real-wages have changed cooperative labor-relations of the past. These changes have caused many problems including the government’s troubled responses to the recent pandemic of Covid-19 as the malfunctioning of the state in Japan. Political democracy is important for resolving those problems.

#발전국가 #신자유주의 #요시다 독트린 #55년 체제 #관료기구 #기업집단 #협조적 노사관계 #구조개혁 #정치 민주화 #Developmental State #Neoliberalism #Yoshida Doctrine #55 System #Bureaucracy #Business Group #Cooperative Labor Relations #Structural Reform #Politic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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