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와 일본의 경제적 리스크 관리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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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74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5 - 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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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체제는 1995년 WTO 설립을 통해 엄격한 법제화(legalization)라는 상호의존을 심화해 왔다. 이후 지역주의의 확대로 제도화의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WTO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 경제는 ‘전후 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의 두 측면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전후 일본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균형 재분배’를 새로이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아베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패러다임’이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 하에서 과연 일본이 선택한 대외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전후세대로는 처음으로 총리가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출범(2012년 12월)과 더불어, 전전(戰前)세대와는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 정치권의 전면에 본격 등장하고 정책적 선호(preference)를 표출하는 전후세대와 소통(협력)하거나 대립하며, 일본의 경제?통상 정책은 변용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과정 등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일본의 국제정치?경제적 협력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일본 정치경제의 연속과 단절의 측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일본 정치?경제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전후 성장경제(요인)를 지속하려는 움직임과, 이와 대비되는 성장저해 요인과 단절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행정, 금융, 세제, 노동, 경영 시스템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추진과정으로 구별된다. 전후 패러다임이 강력하게 잔존하고 있는 현재 일본의 경제적 특징을 개관하며, ‘전후 레짐(체제)’로 불리는 ‘전후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 및 결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와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한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협력구조 틀 속에서 구상하는 중층적인 지역협력 구도 하에서의 일본의 정책 방향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일본의 TPP 비준’이야말로 정책 변용(단절)으로, ‘제도 치환(D)’이라는 제도(체제)의 선택이다.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GATT system has been intensifying rigid international legal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 1995. As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legalization is constrained with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ism, the fear, which concerns the destruction of the WTO-center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rapidly rising. The 70 year-old post-war Japanese economy shows its post-war paradigm’s consecution and severance at the same time. The new economic policy and paradigm to seek a new growth engine of Japan, the “Abenomics”, is on its track by newly emphasiz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balance, which is the core of the post-war Japanese economy. In this sense, the study analyzes that how Japanese foreign strategies have been transformed under the multi-layered economic cooperation structure of the Asia-Pacific region. Along with the launch of the second Abe Cabinet in December 2012, the first prime minister of the post-war generation, Japanese economic and trade policies are shifting as they communicate and confront to the post-war generation who proactively participate into the politics and show a political preference unlike their pre-war generation. For this assumption to be confirmed, the consecution and severance of Japanese political economy must be contemplated through a case analysis on Japan’s process and mechanism of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the negotiating proces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In terms of Japanese consecution of politics and economy, a promoting process of structural reform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movement to promote the growth of post-war economy and the movement to sever from a growth inhibiting factor. Promoting processes of structural reform contain the administration, finance, taxation, labor, and the management system. By overviewing economic features of today’s Japan, this study aims to focus on how Japanese post-war political and economic paradigm have been transformed, and to analyze a result of this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examine Japan’s mechanism of change and how it is related to the multi-layered Asia-Pacific structure of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multi-layered regional cooperation structure that Japan intends in the frame of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 policy direction of Japan appears to be significant. This study concludes that Japan’s ratification of the TPP is the result of policy transition as Japan selects a new institution to substitute its conventional economic instituti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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