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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6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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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해 왔던 발전국가론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위기에의 대응과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한국적 상황에서 재검토하고 위기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발전국가의 단기적 부활과 중장기적 변형과정을 비교역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기의 특성은 단기적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부활시켜 지연된 구조조정정책을 가능하게 하지만 발전국가의 구조적 약화는 단기적 정책의 성과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위기탈출을 위한 대응정책은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등 장기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 낸다. 양극화와 공정사회의 실현 등 새로운 정책과제는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발전 이후의 변형된 발전국가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부정적 유산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퇴행적 한국 발전국가는 범세계적 시장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지만 위기 대응은 다시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악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발전국가의 부정적 유산(억압체제로 인한 계급갈등 심화, 양극화, 사회적 불신 등)을 청산하지 못하면 한국의 국가는 문제해결능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발전국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높은 상황적응성을 갖고 있지만, 법치주의, 경제력 집중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The developmental state #Asian economic crisis #structural adjustment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future of the developmental st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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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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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 2001 / 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 / 박영사 google schola 구현우 / 2009 / 발전국가, 배태된 자율성, 그리고 제도론적 함의: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145~178 dbpia 금융감독위원회 / 1999 / 구조조정의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google schola 김기원 / 2002 /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 / 한국산업노동연구 8(1):1~37 google schola 김시윤 / 1997 / 정책변화와 신제도주의: 통신산업정책의 사례 / 한국정치학회보 31(1):323~3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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