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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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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 정치에서 어떻게 보수화가 도출되고 심화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특히 정치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추인해 온 일련의 정치개혁과 자민당 대응전략의 상호침투성에 주목하여, 정부-정당-지지기반 세 가지 레벨에서 아베 자민당이 내건 정치개혁의 투입-산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일본 정치의 보수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치개혁의 투입과정에서 보수화가 도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반후견주의를 내건 일련의 정치개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민-민주 양대 정당이 정책경쟁과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이념적 보수를 지향하는 자민당의 총체적 사회개혁이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산출과정에서 보수화가 심화되었다. 정부-여당 일원화를 추진해 온 일본 정치개혁 하에서 정책회의의 관례화, 총재직속기관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족의원 및 사전심사제를 활용하는 당내 거버넌스가 확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수화 개혁과제를 둘러싼 정책결정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정책추진의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책 추진력과 일체성의 향상은 아베 자민당의 정권담당능력 증대로 치환되면서, 다시금 자민당 우위체제로 환원되고 있다. 더불어 전통적 보수와 신보수를 규합하는 지지기반 재편과도 연동하면서, 아베 시대의 보수화 움직임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치개혁 #아베 내각 #자민당 #보수화 #지지기반 재편 #정치과정 #political reform #Abe Cabinet #Japan's LDP #conservative shift #partisan realignment #political process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 일본 정치의 보수화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Ⅱ. 분석시각 : 일본 정치의 질적 변화와 정치과정의 다층구조
Ⅲ. 보수화의 투입과정: 정치개혁의 시 · 공간축 이동과 보수화 사회개혁
Ⅳ. 보수화의 산출과정(1) : 정부-여당 일원화 개혁의 연속성과 보수화 정책의 심화
Ⅴ. 보수화의 산출과정(2) : 지지기반 재편의 구체화
Ⅵ. 정치개혁과 보수화의 메커니즘
Ⅶ. 결론 및 함의: 일본 정치개혁의 결과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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