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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59 - 189 (31page)
DOI
10.24987/SNUACAR.2020.02.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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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동아시아 자본주의에서 발전국가 이후 포스트 발전국가로의 전환을 고찰하고 포스트 발전국가의 유형과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주요 분석대상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대만으로서, 이들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발전국가의 변화요인과 전환경로의 다양성을 밝히고자 했다.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이후 동아시아의 포스트 발전국가의 전환경로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이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은 발전국가 모델의 해체와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나타나는 데 비해, 대만은 약화·변형되긴 했지만 발전국가의 기본틀이 유지되고 있다. 둘째, 국가별 편차는 존재하지만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에서도 신자유주의 방향으로의 수렴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셋째, 그럼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발전국가의 관성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발전국가적 지향성을 지닌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일본은 케인스주의적 개입성향이 강한 규제국가적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보인다. 넷째, 신자유주의하에서 한국과 일본의 발전국가적 정책이나 대만의 혼종적 발전국가에서 추진된 전략산업 육성이 의도했던 정책 성과를 거두거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한국, 일본, 대만 모두가 신자유주의로 경도됨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 모두 부분적인 복지정책으로 대응할 뿐, 복지국가적 경로를 대안적인 발전모델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않다.
#동아시아 #포스트 발전국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케인스주의적 신자유주의 #혼종적 발전국가 #East Asia #Post-Developmental State #Developmental Neoliberalism #Keynesian Neoliberalism #Hybrid Developmental State

목차

Ⅰ.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역사성
Ⅱ. 포스트 발전국가의 이론적 검토
Ⅲ. 한국의 경로 :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Ⅳ. 일본의 경로 : 케인스주의적 신자유주의
Ⅴ. 대만의 경로 : 혼종적 발전국가
Ⅵ. 동아시아 포스트 발전국가의 성격
Ⅶ.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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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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