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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3 - 2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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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역사적 경로를 평가하여, 수정된 발전국가모델로서 토지·교육평등 및 경제민주화를 제시한다. 이 모델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발전국가가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했던 주요 이유는 국가건설 기간에 자산·소득의 평등한 분배와 산업화 초기부터의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을 장기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모델은 국가-사회 관계에서 두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노동이 배제된 합의를 이끌어오면서 낮은 사회복지 지출을 가지고 있어왔다.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이 대기업과 동맹을 맺으면서 중소기업의 역량이 제한되었다. 본고는 일본·한국·대만 간의 비교역사분석에서 도출한 발전국가의 논리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전 세계 국가사례에 적용한다. 경로분석은 토지평등(토지개혁)으로부터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교육·소득 평등으로의 역사적 과정을 일반화한다.
#토지평등 #토지개혁 #교육평등 #경제민주화 #발전국가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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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 2019 / 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의 추정 / 경제사학 43(3):437~482 dbpia 마인섭 / 2004 / 勞使葛藤과 參與政府의 役割: 戰略的 勞使同盟을 통한 繁榮 / 신아세아 11(4):116~137 google schola 박종철 / 1988 / 한국과 대만의 수출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 한국과국제정치 4(2):99~131 google schola 유종성 / 2017 / 촛불 시민혁명과 조기 대선 / 동향과 전망 (99):235~247 Crossref 윤대엽 / 2012 / 제도적 재량권과 산업정책의 정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관련 법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1(2):195~2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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