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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3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1 - 78 (38page)
DOI
10.52594/jcp.2020.04.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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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정치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내각 리더십, 그리고 선거를 통한 정권 선택을 양 축으로 한다. 그러나 자민당 우위 체제와 파편화된 정당 간 정책 경쟁으로 정치적 응답성 저하 및 설명책임의 불투명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민당 신진세력의 행동양식 변화가 주목된다. 이들은 정부방침과 차별화된 사회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과소대표된 현역 세대 유권자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당내 비대칭적인 역학 구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지기반을 구축하려는 신진세력의 권력자원 동원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향후 정당 간, 그리고 당내 신-구 정치가 간 정책 경쟁 활성화가 예상된다. 더불어 이 때 선거-정책과정의 제도배치가 변화한다면, 향후 일본정치는 선거 민주주의형 시스템 안착, 또는 의회 민주주의형 요소의 보완이 전망된다.
#일본 정치 #정치 시스템 #자민당 우위 체제 #정당 간 경쟁 #당내 경쟁 #Japanese Politics #Political System #LDP Dominant System #Inter-Party Competition #Intra-Party Competi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자민당 1강 구도와 내각 리더십
Ⅱ. 정치 시스템 변화 이후 부상하는 과제
Ⅲ. 자민당 신진세력의 대응전략
Ⅳ. 차세대 정치과제와 정치 시스템의 향배
Ⅴ. 나가며: 선거형 또는 의회형 민주주의의 진화 가능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박철희 / 2018 / 아베 시대 자민당 우위체제 재구축 전략: 역사적 전개와 지속 가능성 / 아태연구 25(3):49~77 dbpia 이이범 / 2017 / 2017년 제48회 일본 총선과 정당시스템의 변화 / 일본공간 (22):196~220 dbpia 이주경 / 2018 / 일본의 정치개혁과 보수화의 메커니즘 / 한국정치학회보 52(1):5~28 dbpia Catalinac, Amy / 2016 / Electoral Reform and National Security in Japan /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stevez-Abe, Margarita / 2008 / Welfare and Capitalism in Postwar Japan: Party, Bureaucracy, and Busines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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