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

김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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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오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7 - 3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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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수익자의 보증금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청구를 받은 때에 보증은행에게 권리남용이 명백하여야 하고, 보증금청구 당시 권리남용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보증은행은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가 보증은행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수익자의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즉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권리남용법리 적용의 한계를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청구소송에 있어 수익자의 권리남용 사실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복잡하게 얽힌 원인 관계상의 분쟁을 정확하게 규명해보려는 법원의 태도는 추상성·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제도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하에, 독립적 은행보증을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의 경우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권리남용법리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수익자가 한 보증금청구의 권리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원인 관계상의 분쟁에 대한 실질판단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cope and Limit in Application of Doctrine on Abuse of Rights regarding First Demand Bank Guarantee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53700 Decided August 26, 2014) Kim, Jin-oh In the context of first demand bank guarantee, a beneficiary’s demand for payment constitutes as abuse of rights in case where it is apparent that the demand was made to the guarantor by abusing the abstractness and impersonality of this particular type of bank guarantee. In its ruling o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considering the intrinsic features of first demand bank guarantee, i.e., abstractness and impersonality, an abuse of rights should not be easily acknowledged unless it can be recognized without a doubt that the beneficiary abused its formal, legal status, as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beneficiary lacks any rights whatsoever against the applicant at the time of its demand for payment.” The Court’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first-ever ruling on the limit in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n abuse of rights regarding first demand bank guarantee, that is a beneficiary’s abuse of rights should not be easily acknowledged unless it is objectively apparent that the beneficiary’s demand was made by abusing the abstractness and impersonality of first demand bank guarantee, despite the beneficiary’s full awareness that it did not have any rights vis-à-vis the guarantor.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appears to have reversed the lower court’s judgment-which rendered the first demand bank guarantee as an ordinary guarantee in subordination to the main obligation-deciding that the lower court erred in its effort to accurately establish facts related to the dispute arising from the complexity of underlying transaction between the applicant and beneficiary, even if the beneficiary’s abuse of rights is not yet evident in light of the intrinsic nature (abstractness and impersonality) of this particular type of bank guarante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an be interpreted as strictly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n abuse of rights toward first demand bank guarantee, so that the ruling on whether a beneficiary’s demand for payment constitute as abuse of rights is not confounded with the substantive ruling with respect to a dispute between parties on the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first demand bank guarantee #abuse of rights #abstractness #impersonality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기창 / 2005 / 보증채무의 주종성과 독립성 -영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29):73~105

김선국 / 2008 /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리 -그 기본 특성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5(1):305~326

김선국 / 2004 / 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 / 금융법무

김선국 / 2008 /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적 규율과 관련한 문제점 / 국제거래법연구 17(1):105~120

김정호 / 1999 / 유럽의 독립적 은행보증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경영법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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