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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용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지 한국창업학회지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8 - 47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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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확대 정책은 이의 재정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적 보증기관의 운용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위험 요인으로 ‘보증규모’와 ‘대위변제율’을 제시하고, 보증기관 보증공급의 단위비용(재정부담)은 대위변제율에 무엇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도 들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낮게 관리되고 있어 보증재원 대비 추가 보증여력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근 보증공급의 확대정책에 따른 대위변제율은 연말 이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위변제율이 2019년도의 2.1%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높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의 3.0%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면, 보증기관의 현 재정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소상공인 #공적 신용보증 #재정위험 #지역신용보증재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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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직 / 2007 / 바젤II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보증정책수단에 대한 계량평가 / 금융학회지 12(4):43~72 google schola 김영태 / 2010 / AHP를 이용한 신용보증재단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중요성 판단 / 회계와 정책연구 15(3):155~176 google schola 남주하 / 2008 / 산업별 신용위험에 대한 연구 -재무 및 비재무요인을 중심으로- / 응용경제 10(3):157~182 dbpia 남주하 / 2003 / 신용보증재단 보증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google schola 노영환 / 2009 / 경기침체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성과 및 역할 / 코딧리서치, 신용보증기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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