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진익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회혁신기업연구원 혁신기업연구 혁신기업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33 - 347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은행보증거래에서 그 기초 계약인 하도급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보증수혜자의 보증청구의 절차적 부당성에 관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보증수혜자의 지급청구 통지에 보증의뢰자가 그 청구권을 부인함에 따라 발생되었다. 하급법원에서는 그 청구권을 인정했으나 항소법원은 그 청구권을 불인정하여 보증의뢰자의 지급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했다. 본 사건에서 은행보증에 따른 보증수혜자의 보증청구권은 본 계약의 갱신 이전에 발생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보증청구를 위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절차적 하자로 그 근거로 제시된 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본 사례를 통하여 그 절차상의 주요 쟁점을 법리·실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가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손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은행보증 #보증청구 #부당청구 #강제명령 #Bank Guarantees #Demand for Payment #Unpair Calling #Injun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