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보증과 보증보험

최준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9 - 30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독립적 보증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 중 보증보험 종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보증은 보증계약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기보다 보증계약과 별도의 유형인 손해담보계약으로 포섭함이 적절하다. 둘째, 독립적 보증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손해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은 광의의 보증보험으로서 그 안에는 부종적 보증보험과 독립적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독립적 보증은 보증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을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독립적 보증을 보증보험에서 제외시킨다면, 부종성이 약한 보증과 독립적 보증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고, 독립적 보증을 손해보험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은 보증허가를 받아 독립적 보증과 보증보험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반면, 보험회사는 보증보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만 영업할 수 있고 독립적 보증을 영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to analyze if the independent guarantee can be characterized as the guaranty insurance, a type of indemnity insurance under the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The author’s conclusions on this matter are as follows. First, the independent guarantee is distinguished from the dependent guarantee in that the independent guarantor usually assumes liability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the principal debt.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classify the independent guarantee as “indemnity contract”, that is, the separate category from the dependent guarantee contract. Second, the independent guarantee can be characterized as indemnity insurance under the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Third, the guaranty insurance under the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e guaranty insurance in a broad sense. And there are two types of contract under the guaranty insurance in a broad sense, ① dependent guaranty insurance(=the guaranty insurance in a narrow sense), ② independent guaranty insurance. The independent guarantee can be classified as the independent guaranty insurance. Such interpretation and characterization is justified on the following grounds. ① It is absurd to interpret that the guaranty insurance under the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should ‘only’ guarantee the damages from breach of contractual or statutory duty. ② It is unreasonable to differentiate the dependent guarantee with independent features in some points from the independent guarantee,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very relative and weak. ③ If we do not characterize the independent guarantee as the guaranty insurance, indemnity insurer will not be able to sell independent guarantee although the independent guarantee is a kind of indemnity insurance. Then the insurance company’s freedom of business may unduly be restricted. ④ Under current Korean law, banks with guarantee business license can sell both the independent guarantee and the guaranty insurance. So, it is unfair that insurance company with the guaranty insurance business license can not sell the independent guarantee.

#Independent Guarantee #Guaranty Insurance #Indemnity Insurance #Indemnity Contract #Characterization of Con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박준 / 2018 / 금융거래와 법

지원림 / 2017 / 민법강의

한기정 / 2018 / 보험법

김선국 / 2008 /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리 -그 기본 특성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5(1):305~326

김정호 / 1996 /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률관계 / 법실천의 제문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준규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6 이용수 4,28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