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보증통일규칙 적용 구상보증서에서 보강진술에 관한 연구 -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판례(2021)를 중심으로 -

이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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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혜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55 - 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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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보험청구 소송에 대한 2021년 7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7.8. 선고 2017다218895판결)를 중심으로 하여 청구보증통일규칙(URDG458)을 준거규칙으로 하는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의 구상보증은행에 대한 지급청구 요건을 검토한다. 이 구상보증서에는 보증은행의 단순지급청구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이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증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청구를 받았다는 보강진술이 누락되어 법원에서는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청구보증통일규칙에서는 구상보증서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증은행이 구상보증은행에 지급청구를 할 때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받았다는 보강진술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은행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여 보강진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급청구를 할 때 보강진술을 제시해야 된다는 청구보증통일규칙의 규정은 청구보증 또는 구상보증 수익자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은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류상 하자를 근거로 한 대금지급 거절 권리를 상실하였다,

#구상보증서 #보강진술 #이행보증보험 #청구보증통일규칙 #Counter Guarantee #Performance Bond Insurance #Supporting Statement #URDG458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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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don, M. E. / 2012 / American Law Institute Continuing Legal Education ALI-CLE Course Materials / American Law Institute

Affaki, G. / 2011 /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 ICC

Affaki, G. / 2014 / Cleaning Counter Undertakings: Another View /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19:19~20

Andrle, P. / 2021 / Preserving the On Demand Payment Character of Independent Guarantees and Counter-Guarantees in Time of Distress / Documentary Credit World 25(6):15~23

Bertrams, R. F. / 2013 /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 Kluwer Law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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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소속기관 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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