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의 역외차입에 대한 모기업의 지급보증에 관한 연구

옥무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무석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법영역에서 계열사간의 지급보증에 관한 논의는 민법의 민사보증에서 연원을 찾아 상법의 보증채무의 연대채무성에 관한 논의에 그친다. 특히 상법은 보증인의 연대책임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언급하는 조문을 한 개 두고 있다. 즉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2항). 이는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민법이 전제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조항이다(민법 제437조 참조). 주목할 것은 사법의 영역인 상법에서는 지급보증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그리 깊지 않은데 계약자유의 원칙상 보증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널리 금전대차의 지급보증의 행위는 어음의 할인과 함께 기타 금융거래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급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계열사 지급보증)와 제3자인 경우(즉 은행의 지급보증)는 여러모로 비교된다. 원래 지급보증은 변제자력이 풍부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변제자력을 보충해주는 방안인데 은행에서 영업의 하나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특수관계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기업그룹내의 거래관계인 점에서 서로 비교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거래조건에서 전자에 비하여 왜곡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보증계약에 대하여 사법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채권계약의 구조내에서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설명하고 있으나, 세법과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의 공법적 영역에서는 각 법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규제가 더해지며 그 규제의 한도에서 사법상 계약자유가 제약되고 법률효과도 일부 부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급보증에 관한 민법과 상법 등 사법에서의 논의가 세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의 공법영역에서는 변용을 더하면서 논의의 실익과 깊이를 더해간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 착안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급보증의 성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의 유형과 본질에 대한 몇 가지 논점을 특히 세법상의 취급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Discussion on a payment guarantee in the private law area, a beginning of which is found from civil surety in the Civil Act, ends up at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n surety obligations in the Commercial Act. Particularly, there is one provision mentioning the payment guarantee concerning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the Commercial Act of Korea. According to the Article 57, section 2 of the Commercial Act, where there is a guarantor, if the guaranty itself is a commercial activity, or if the principal obligation has arisen out of a commercial activity, the principal obligor and the guarantor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obligation. This provision is an exception to the supplementary nature of surety liability that is premised on the Civil Act (See Article 437). The important thing is that spirited discussion on the form of payment guarantee has hardly been made in the Commercial Act, which belongs to the civil law area. That is because,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form and contents of surety is not subject to regulation. Furthermore, a cash loan on payment guarantee, along with a discount of bills, is widely understood as other types of financial transaction. However, although a transaction between specially related persons (payment guarantee by affiliates) and an arm's length transactions (payment guarantee by third financial intermediaries) seem to be similar considering the fact that both transactions are payment guarantee transactions, those two are certainly distinguished in many ways. Initially, the payment guarantee has developed as one of banking businesses, which is a financial measures that a well-funded bank replenishes the repayment capacity of a under-funded 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the payment guarantee by affiliates is defined as an intra-group guarantee transaction made based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a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y. The latter, in particular, could be generally explained as sort of a distorted form of transaction, when being compared to the former. The payment guarantee in civil law area, because of its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has no control or regulation issue in the structure of financial contract. But when it comes to the payment guarantee in public law area, such as tax law and fair trade law, certain regulations are expected to be added reflecting the purpose of relevant laws, which also means that, to some exten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under civil law could be restricted and relevant legal effects be denied, if necessary.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stagnant discussion on payment guarantee made in civil law area, including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has currently progressed as the payment guarantee has reached out to the public law area, including tax law and fair trade law. The study of this paper deals with the feature of the payment guarantee, and a few issues concerning the forms and natures of the payment guarantee,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ax treatment. The key topics of the paper include the extent to which a implicit guarantee with no formality could be acknowledged and the cost of a guarantee contract as its effect.

#계열사 지급보증 #묵시적 보증 #명시적 보증 #내보외대 #內保外貸) #컴포트 레터 #letter of comforts) #킵 웰 계약 #keep well contract) #Intra-Group Guarantee #Explicit Guarantee #Implicit Guarantee #Letter of Comforts #Keep Well Con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영호 / 1999 / 상인법총론 상거래법 / 박영사

손진화 / 2013 / 상법강의 / 신조사

송덕수 / 2013 / 채권법총론 / 박영사

양명조 / 2014 / 경제법 제2판 / 신조사

옥무석 / 2000 / 상법총론 / 방송통신대학출판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옥무석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7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