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금지법(GWB)상 이익환수청구 제도의 행사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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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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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소비자보호에 가장 실효성있는 제도로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소비자가 아닌 경쟁사업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에 그친다(동법 제9조). 그리하여 입법자는 여러 소비자에게 분산된 손해(streuschäden)를 전보하는 방법으로 이익환수청구를 부정경쟁방지법(UWG)과 경쟁제한금지법(GWB)에 각 도입하였다. 이 청구권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대량의 확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쉽게 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즉, 경쟁제한금지법 위반행위에 의해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피해를 받지만 그 개개의 손해액수가 소액의 범위에 머무는 경우 제소를 위한 비용이 그 손해액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통상 제소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독일법상 이익환수청구 제도의 행사와 그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제도는 우리 법제상 그 근거조차 없는 제도이지만 법위반 사업자에게 이익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소액일 경우 법적 대응을 꺼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 단체로 하여금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하고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갈수록 기업들의 영업과 마케팅이 치밀한 전략을 기초로 진행되므로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심도 있는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익환수청구권의 행사유형, 연방카르텔청의 이익환수권한과 영업이익촉진단체의 이익환수청구권 행사, 이익환수청구권의 법적 효과와 소송절차, 환수이익의 국고환수, 원고단체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청구, 이익환수와 손해배상․벌금 등과의 조정, 이익환수청구권 제도의 운영실태, 이익환수청구를 하는 자격있는 소비자보호단체, 이익환수청구의 실제 사례 등 많은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Unfair competition cases often lead to minor damage, if any, for consumers and, as such, small claims would not be brought by the individual consumer either because litigation and its financial risks constitute a far greater burden than the non-recovery of minor damages or because liability in tort or contract cannot be established. In this situation, the damages may expand in the public out of control without restriction. The representative actions under Section 10 UWG are a helpful tool in this respect to redeem the damages remaining in the hand of enterprise. This section allows skimming off illegally gained profits through intentional unfair competition at any time within 5 year statute of limitation. It does not aim at the recovery of damages to be paid out to the individual consumers but rather at the control of the behavior of market players. Skimmed off profits go directly to the Treasury of the government. This system aims, at any rate, to obtain both goals that current unfair practices are stopped and future inappropriate business tactics are prevented. A lot of people may agree to the legislative purpose, but this systems are very strange to Korean academic society and public area. The UWG applies in cases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public in undistorted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UWG, (i) an injunctive relief can be sought against businesses using illegal commercial practices, (ii) damages can be claimed, but only by competitors, and (iii) a lawsuit can aim at skimming off profits of businesses intentionally violating the UWG. The profits then go to the Treasury of the federal government. This type of suit cannot be brought by competitors. It depends on the specific type of action requested under the UWG who can bring a claim. Similar to Section 3 UKlaG, injunctive relief under Section 8 UWG can be sought by (a) associations representing interests of businesses provided that they fulfill certain criteria; by (b) qualified entities listed with the Federal Office of Justice; and (c) by Chambers of Industry and Commerce/Crafts. But more importantly and unlike Section 3 UKlaG, actions can also and are frequently be brought by (d) competitors. A Section 10 UWG suit can be brought by all those having standing in injunctive relief cases, except for competitors. As to the associations, they need to promote commercial or independent professional interests. Among their members must be a considerable number of entrepreneurs who distribute goods or services of the same or similar type on the same market, and they actually need to be in a position, particularly in terms of their personnel, material and financial resources, to pursue the tasks of promoting commercial or independent professional interests. In addition, the contravention needs to affect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I believe that the profit redemption claim system may give rise to serious arguments if introduced into Korea. Even so, this research is facing a heated battle and will be a good reference, before it even gets to Korean Congress.

#Consumer protection #Infringement behavior against competition Act #Damages compensation #Profit redemption claim #Consumers association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Unfair competition 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김종호 / 2013 / 집단적 소비자피해 구제제도로서 ‘독일 경쟁법상’ 이익환수청구권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경쟁법연구 28:218~245

이규호 / 2014 /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공익소송 도입검토를 중심으로 :78

장경환 / 2008 / ‘상인에 대한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독일약관법규정의 고찰과 우리 약관규제법의 개정문제 / 경희법학 43(3):387~415

정완 / 2009 / 경쟁법상 사전청문절차에 관한 고찰 / 경희법학 44(3):365~390

정완 / 2013 / 경제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 경희법학 48(4):1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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