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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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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하승 (국토연구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 손은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79 - 1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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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가 공정성 측면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며, 실효성 측면에서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사전환수체계−개발이익부담금−를 검토하였다. 유형적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은 ① 제한적 부과 대상, ② 개인 투자에 의한 토지가치 상승분 미배제, ③ 개발이익 산정의 복잡성과 명확성 미흡에 따른 개발이익 검증의 전문성 부족, ④ 개발부담금 승계와 미납 문제 등이 있었다. 무형적 개발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환수하는 사전협상제는 1) 공공기여 총량 산정방식의 문제, 2) 공공기여 정산 기준의 표준화 미흡, 3) 공공기여 배분의 문제 등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가격비준표를 기반한 사전 개발이익부담금으로 개편을 제안하였다. 개편안은 ① 토지이용계획 결정과 변경에 따른 순수 토지가치 상승분을 개발과 계획 이익으로 측정, ② 개발과 계획 이익의 통합 운용, ③ 개발부담금 미납 문제 해결, ④ 전국 범용 개발이익 산정체계 운용 등을 포함한다.
#Recapturing development gains #Development gains #Planning gains #Pre-negotiation system #개발이익환수 #개발이익 #계획이익 #사전협상제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사례 검토
Ⅲ. 개발이익 사전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부담금으로 개편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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