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검토

이춘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59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 사유재산 보호와 공공성의 대립과 갈등은 곳곳에서 표출되었으며, 공공복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분야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부동산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개발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과거 정부부터 이러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내지 투기)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으로도 완전히 금지할 수 없었다. 부동산투자는 자본주의체제 안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활동 중의 하나로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질서 하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개발이익 사유화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편중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국민간의 위화감조성 및 사회갈등의 한 원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의 편중문제는 해결하여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부동산에 대한 상반된 정책을 가지는 정당이 교대로 집권하거나, 동일한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정책을 달리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투기억제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하고, 불황일 떼에는 환수제도를 완화하여 경기를 진작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이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 중에는 부동산시장과 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대증요법(對症療法)적으로 도입 및 폐지를 반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에도 있다. 정책실행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발이익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중의 일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부동산투자(내지 투기)를 범죄시하기보다 양지로 끌어낼 필요성이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정 개인에게 불편부당함이 없이 형평에 맞아야 하고, 그 부담을 하는 자가 이를 감수할 있을 정도로 하여야 하며, 그 정책의 시행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과 비교할 때에 우리나라 개발이익환수의 제도 자체는 결코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개발이익의 환수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를 양산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하여 중복과세인지 여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본 논문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개발이익환수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capitalism, oppos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ies and the public interest have been occurred in various areas, and a typical example restricting the right of private properties by the public welfare is the area of real estate. Since the 1960s, along with economic growth, there have been many real estate development gains, with most of the development gains being attributed to property owners. As a result, the real estate speculators who aimed for development gains raised the price of real estate and worsened the concentration of wealth. Although many policies have been put forward since the past government to recover these unearned income, investment (or speculation) on real estate could not be completely prohibited by any policy means. This is because real estate investment is one of the fundamental activities inherent in the capitalist system and it cannot help but to some extent recognize the privatization of development gains under the constitutional order that recognizes private property rights. The problem of the concentration of wealth caused by the privatization of development gains and the increase of real estate prices are not solved yet, but they are becoming a cause of discomfort and social conflicts among people. For the national unity, this issue of the concentration of wealth is a problem to be solved. Real estate speculation has not been eradicated because political parties having opposing policies against real estate are alternatively in power, or the real estate policy is different in consideration of the real estate situation at that time even if the same political party is in power. Until now, the direction of the measures has been to strengthen the system for restituting the development gain in order to suppress the speculation when the economy is booming, and to revitalize the economy by easing the restitution system when the economy is depressed. One of the reasons why the real estate policies have not been effective in the meantime is that such policies have failed to gain public trust by repeating the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development profit gain systems as the public remedies, depending on the changes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economic condition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tability of policy implement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development gains will continue to increase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privatization of such development gains cannot be denied as a whole. However, by restituting a part of such gains to the society in accordance with a due process, it is necessary to attract real estate investment (speculation) rather than to deem it as a crime. In enforcing laws and policies for public interest, such laws and policies should be fair without giving a burden to a certain individual and should be considerably enough for such individual to bear the burden, and it is able to clearly predict the enforcement of the policy. Compared with foreign countries, the Korean system for restituting development gain never falls behi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xisting systems and make them effective, rather than creating new systems, in connection with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In relation to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it is questioned whether it is an overlapping taxation or it is a taxation on unrealized gain.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system and examine the proper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method.

#Development gain restitution #unrealized gain #overlapping taxation #private property #public interes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6 / 개발부담금 부과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 2014 /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개선방안 마련 연구

김상일 / 2011 /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배영길 / 1998 / 토지공법 / 세종출판사

정회남 / 2003 /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춘원

소속기관 광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0 이용수 3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