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3 - 179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이 전부 개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인(私人)이 민사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이하 ‘금지청구’)가 도입되었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피해 예방의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조치라는 수단으로 독점하고 있었으나, 금지청구의 도입으로 그러한 집행이 법원과 공정위 간에 분권화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금지청구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대부분의 유형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반해, 법원은 공정위 심사지침에 구속되지 않고 더 폭넓은 기준에 따라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실익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과거에는 손해배상이라는 사후적 구제수단만 도입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사전 예방조치인 금지청구까지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만으로는 소비자가 법원에 금지청구를 요청할 수 경우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의 도입이 소비자의 사적 구제 수단 강화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이 같은 금지청구가 가지는 의미와 도입에 따른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실제 소비자가 금지청구를 통해 권익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단체에 대한 금지청구 원고적격 부여, 작위 청구 근거의 마련, 금지청구소송규칙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공정거래법 #금지청구제도 #소비자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단체소송 #the Fair Trade Act #Injunctive Relief System by Private Persons #Consumer #Unfair trade practices #Consumer Group Lawsuit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