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6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제757조는 ‘도급인의 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사용자책임은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판례에서도 많은 유형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민법 제757조를 원용하는 판례도 드물다. 현행 민법 제757조는 의용 민법 제716조에 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의용 민법 제716조는 영국에서 공부한 穗積陳重이 영국 불법행위법의 수급인을 쓴 도급인의 책임 법리에서 왔다고 한다. 이 글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II.에서는 민법 제757조의 연원을 살피고, 이에 대한 논의를 살핀다. III.에서는 영국 불법행위법에서 영향을 받은 미국 불법행위법의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고찰한다. IV.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정리하고, 비교법 관점에서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Contractor #Independent Contractor #Employer's Responsibility #Servant #Master #Employee #Employer #Article 756 #Article 757 #Korean Civil Cod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