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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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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정사용 법리는 1841년 Folsom v. Marsh사례에서 스토리(Story) 판사가 구체화한 이후로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공정사용 법리는 Folsom사례가 나오기 100년 전인 1741년 영국의 Gyles v. Wilcox 이후 형성된 ‘공정하고 선의의(fair and bona fide) 요약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원리는 원작의 단순한 ‘복제’가 아닌 ‘이용’과 관련된 가장 최초의 판례법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① 앤여왕법 제정 당시의 출판시장의 특징, ② 요약과 관련된 최초의 사례인 Austin v Cave (1739)와 이에 대한 사무엘 존슨의 판례평석, ③ Gyles v Wilcox (1741), Dodsley v Kinnersley (1761), Strahan v Newbery (1774) 등, 18세기 공정하고 선의의 요약과 관련된 영국의 핵심적 판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판례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18세기 공정하고 선의의 요약 원리의 특징들, 다시 말해 ④ 합법적 요약이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선의성’, ‘진정성’ 또는 ‘진실성’과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정성’과 ‘적절성’, ⑤ 새로운 작품(new work)으로서의 요약 및 ⑥ 이용자의 특권(privilege)으로서의 요약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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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미 / 2004 / 법적 권리범주의 확장 / 법철학연구 7(1):211~248 dbpia 김연미 / 2003 / 호펠드의 권리범주에 대한 법철학적 연구(Ⅰ) / 법학논집 7(2):201~229 google schola 김정오 / 2003 / 지안 김지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법률출판사 google schola 남형두 / 2008 /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 산업재산권 (26):245~306 dbpia 박준우 / 2009 / 공정이용법리의 기원과 의의 -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공정이용규정의 제안 - / 법학논총 29(2):123~1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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