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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옥매 (中国武汉大学法学院 讲师⋅法学博士⋅中国辩护士)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5 - 3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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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에서 공시한「사채발행과 거래에 관한 방법」(公司债发行与交易管理办法)(이하“사채관리방법”이라고 약칭함)은 중국 회사법상 존재하는 사채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데 적극적인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이는 정부차원에서 사채시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으로 회사채를 통한 주식회사 직접자금조달의 기능을 강화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에서 말하는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이란중국 사채시장에서 존재하는 정부의 刚性兑付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정부의행정권 개입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그 의미는 정부의 행정권으로 사채의지급불능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자유로운 사채시장의발전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채시장의 투기행위도 조장(助長)하여 사채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중국 사채시장에서 존재하는 정부 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적인차원에서 사채권자보호제도를 형성하되, 법적인 수단으로 사채시장에 대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채권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채권자보호법제는 다양한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회사법에서 사채권자는 회사의 채권자로서 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제도를 적용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 사채권자는 투자자의 일종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보호제도를 적용한다. 이 밖에 발행인의 차원에서 볼 때 사채는 집단적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채무의집단적 특징 및 사채권자의 분산성으로 인한, 회사의 채권자와 자본시장법상투자자와 구별된 특수한 보호법제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사채권자의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둘러싸고 중국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적용가능한모든 보호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현행 사채권자보호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제시한다.
#bond market #the system of bondholder's protection #the integrity of corporate bonds #the dispersity of bondholders #the intervention of executive power #Chinese Company Law #Chinese Securities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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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 2013 / 새로 쓴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남옥매 / 2015 / 중국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 및 법적 과제 / 고려법학 (77):1~28 dbpia 안유화 / 2013 / 중국 회사채시장 현황과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전략 google schola 윤영신 / 1998 / 주주와 사채권자의 이익형평과 이익충돌의 완화 / 상사법연구 17(1) google schola 이중기 / 2012 / 사채계약(Bond Contracts)과 제한약정(Covenants): 미국모범사채관리계약의 채무제한약정(Debt Restriction Covenant)의 구조와 해석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2):369~3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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