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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을 미국 법률가협회가 채택한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사채발행시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채용할 수 있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와 작동방식, 사채관리계약에서 채용할 수 있는 여러 ‘제한약정’(covenant), 특히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먼저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구조 및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제한약정’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제한약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기초되고 해석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채무제한약정이 채무유발제한약정 방식으로 기초되는 경우에 그 구조, 이 때 재무비율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재무비율부채와 기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여러 유형의 허용부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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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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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han, Rethingking Corporate Bonds: The Trade-off Between Individual and Collective Rights / NYUL Rev 77 : 1040 ~
/ 2000 / Ad Hod Committee for Revision of the 1983 Model Simplified Indentures, Revised Model Simplified Indenture / Bus. Law 55 : 1115 ~
/ 2006 / Committee on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Model Negotiated Covenants and Related Definitions / Bus. Law 61 : 1439 ~
Amihud, Garbade / 1999 / Kahan, A New Governance Structure for Corporate Bonds / Stan. L. Rev 51 : 447 ~
Churchill Rodgers / 1965 / The Corporate Trust Indenture Project / Bus. Law 20 : 551 ~
/ 2000 / Ad Hod Committee for Revision of the 1983 Model Simplified Indentures, Revised Model Simplified Indenture / Bus. Law 55 : 1115 ~
/ 2006 / Committee on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Model Negotiated Covenants and Related Definitions / Bus. Law 61 : 1439 ~
Amihud, Garbade / 1999 / Kahan, A New Governance Structure for Corporate Bonds / Stan. L. Rev 51 : 447 ~
Churchill Rodgers / 1965 / The Corporate Trust Indenture Project / Bus. Law 20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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