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의 채무조정과 사채권자집회

한민

doi:10.18215/kwlr.202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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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05 - 745 (41page)

DOI: 10.18215/kwlr.202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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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사채권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두고 있다. 회사채 발행에 의한 타인자본 조달이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조정에서 회사채에 대한 채무조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경부터 재무적 곤경에 처한 회사가 금융회사 채권자들과 ‘사적 합의에 의한 집단적 채무조정’(이하, “워크아웃”이라고도 함)을 추진하면서 그와 별도로 사채권자집회에 기하여 회사채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한 사례들이 등장하였다. 이 글은 사채권자집회 제도가 법정(法定) 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합의에 의한 집단적 채무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논하고, 그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채권자집회의 구성단위가 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이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채의 종류’에 관하여 논하였고, 회사채의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채권자집회에 관하여는 모든 종류의 사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통합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둘째, 상법의 해석상 사채권자집회는 회사채의 채무조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채원리금의 감액’과 ‘출자전환’을 결의할 권한이 있음을 논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실제의 회사채 채무조정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사채권자집회 제도가 법정 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채무조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법원 회생절차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동관리절차와 비교 검토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Korean Commercial Code offers bondholders’ meetings to enable the bondholders to make collective decision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in which they have interests. As the debt financing through the issuance of corporate bonds constitutes a significant portion in the corporate finance, the restructuring of the corporate bonds issued by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Republic of Korea, corporate bond restructurings successfully have emerged in the markets since 2013 and were pursued in parallel with the out-of-court workout of other financial debts of the issuing companies.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role of the bondholders’ meetings in the out-of-court debt restructurings of the issuing company and proposes some improvements.
The major points discussed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ly, the author points out that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standard for classification of the bonds for constituting the bondholders’ meetings is too narrow and may generate too many bondholders’ meetings. A holdout merely by a single bondholders’ meeting in respect of a bond restructuring may frustrate the entire out-of-court debt restructuring of the issuing company which is beneficial to the bondholders in general. The author proposes that insofar as the bond restructurings by multiple bondholders’ meetings are concerned, the classification of the bonds be more flexible and a combined decision making process be newly designed to reflect the intention of the entire bondholders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bondholders in a more reasonable manner.
Secondly, the author supports the view that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bondholders’ meeting has the power to approve the reduction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amounts of the bonds and the debt-to-equity swaps. This article provides the rationale based on the more systemic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volving the power of the bondholders’ meeting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author’s view and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Code will justify and provide theoretical ground for the actual bond restructurings which were implemented in the markets using the debt-to-equity swaps.
Thirdly and finally, the author discusses the important function of the bondholders’ meetings in the out-of-court workouts based on the actual cases and in comparison with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 under the Korean insolvency law and the statutory workout procedures under the current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Law which newly added the corporate bonds to the category of the ‘financial claims’ subject to such law. The author finally proposes some improvements to the standard for the court’s approval of a resolution of the bondholders’ meeting as well as the effect of an appeal against the court’s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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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김용담 / 2016 / 주석 민법[채권각칙(5)] / 한국사법행정학회

박준 / 2019 / 금융거래와 법 / 박영사

법무부 / 2012 / 상법 회사편 해설

송옥렬 / 2020 / 상법강의 / 홍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다41996 판결

[1]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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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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